[] 사기의 세계 - 전문가가 알려주는 평생 사기방지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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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명 | 사기의 세계 - 전문가가 알려주는 평생 사기방지비법 |
|---|---|
| 출판사 | 박영사 |
| 저자 | 사기방지연구회 |
| 출간일 | 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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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가 | 11,7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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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의 세계
- 전문가가 알려주는 평생 사기방지비법
사기방지연구회
박영사 (2020-06)
반양장 / 228쪽 / 152*223mm
ISBN 13 : 9791130310404
책소개
필자들의 연구와 경험을 바탕으로 꼭 알아야 할 사기죄의 특징과 사기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지켜야 할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수칙들을 제시하였다.
제1편에서는 사기의 특징, 분류, 역사, 다른 나라의 사기방지시스템 등 사기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론적인 내용을 정리하였다. 제2편은 실제 발생했던 사기사건을 사례로 소개하고, 똑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수칙과 피해구제방법을 소개하였으며, 제3편에서는 민.형사구제절차, 분쟁조정제도, 사기정보 조회시스템 등 유용한 팁들을 정리하였다.
2015년은 우리나라 범죄통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해이다.
우리 일상생활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범죄인 절도죄와 사기죄의 발생 건수에 있어서 중대한 전환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2014년까지 절도죄보다 적게 발생했던 사기죄가 2015년을 기점으로 절도죄 발생을 넘어선 것이다. 이를 ‘사기죄의 골든크로스’라고 부를 수 있는데, 주식 시장에서 골든크로스가 주가 상승의 신호로 해석되듯이, 대한민국에서 사기범죄가 대세 상승 국면에 돌입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는 의미이다. 실제로 최근까지도 절도죄를 비롯한 대부분의 범죄가 감소하고 있지만 사기죄만은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기죄의 계속적인 증가와 함께 그 피해액도 상상을 초월한다. 사기죄의 한 유형인 보이스피싱만 하더라도 2019년의 피해액이 약 6,398억 원(미화 약 5억 2천만 달러)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인도양의 세계적인 관광국인 몰디브 GDP의 약 1/10에 해당되며, 2020년 서초구 예산(6,989억 원)에 육박하는 액수이다.
그렇다면 왜 다른 범죄와는 달리 사기죄만 계속해서 증가하고 그 피해도 늘어나는 것일까.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우선 사기죄는 수법을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한다(수법의 무한성).
현대사회에서 인간은 자신이 소속된 경제공동체를 벗어나 생존할 수 없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데, 거래를 비롯한 수많은 형태의 경제활동에서 사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수법은 무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특정 범죄수법만을 염두에 둔 사기예방 대책이나 검거 위주의 범죄수사만으로 모든 사기죄에 대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바이러스처럼 새로운 변종이 끊임없이 생기는 것이 사기의 본질이다.
돈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아파테(Apate, 사기의 여신)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피해자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은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든 사기 피해자로 만들어 버린다(대상의 무차별성).
특히 비대면․불특정․다수라는 특성을 지닌 정보통신기술이 사기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피해자와 피해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반해 사기피해자나 정부의 대처는 미온적이고 단편적인 것이 현실이다. 피해자는 어리석다, 욕심이 많다는 주홍글씨를 스스로 가슴에 단 채 고개를 숙이고 살아간다. 금융당국이나 수사기관 등 관련 부처는 매일 발생하는 사기죄를 분석하고 수사하기에도 역부족이다.
필자들은 현장에서 수사관으로서 근무하면서 많은 사기사건을 직접 수사하였고, 지금은 각각 경찰수사연수원과 경찰대학에서 현장에서 축적된 수사경험과 자료를 바탕으로 사기의 특성․유형 등 이론과 방지 대책을 연구하고 있다.
사기사건의 피해자들을 보면서 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방교육과 우리 사회의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접근이 있었더라면 충분히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안타까움이 많았다. 이 책은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출간되었으며, 필자들의 연구와 경험을 바탕으로 꼭 알아야 할 사기죄의 특징과 사기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지켜야 할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수칙들을 제시하였다.
목차
들어가는 글 ∙ 3
1부 사기방지이론
사기위험 사회 ∙ 14
21세기가 사기범죄의 시대가 된 이유 ∙ 15
사기범죄 ‘바이러스’ 유사론 ∙ 17
사기꾼은 ‘신뢰를 얻는 예술가’(콘 아티스트) ∙ 22
누구나 가면을 쓸 수 있다! ∙ 24
사기 프로파일링, ‘콘빈서(convincer)를 찾아라!’ ∙ 27
사기의 정석: 폰지 사기(Ponzi scheme) ∙ 32
사기범죄의 분류 ∙ 37
사기범죄는 피해자의 잘못? 사기범죄도 ‘미투’가 필요하다! ∙ 41
사기범죄의 피해회복률 ∙ 43
사기꾼들을 미리 알아내는 법 ∙ 45
사기범죄와 어떻게 싸울 것인가? ‘예방주사와 숙주제거’ ∙ 49
영국의 사기방지 컨트롤 타워: 사기정보분석국(NFIB) ∙ 51
‘사기예방’과 ‘사기방지’의 차이점은? ∙ 55
이 책의 구성: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기방지 ∙ 56
2부 사기예방백신 –생애주기별 피해사례-
청소년기
01 내 피 같은 사이버머니－아이템 사기 ∙ 61
02 그 물건 아직도 안 왔어?－중고나라 사기 ∙ 67
03 휴대전화 결제, 그 달콤한 유혹－모바일 깡 사기 ∙ 73
04 휴대전화를 바꾸는 현명하지 못한 방법－보험 사기 ∙ 80
성년기
05 친구도 잃고, 돈도 잃고－차용금 사기 ∙ 86
06 돈(豚)으로 돈(錢)벌기－유사수신 ∙ 92
07 휴대전화가 원격조종된다면－스미싱 ∙ 99
08 깡통처럼 비어 버린 전세 보증금－전세 보증금 사기 ∙ 105
09 우연히 걸려온 전화 한 통－보이스피싱 ∙ 110
10 돈을 빌리는 데도 돈이 드나요?－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 116
11 덜덜이를 조심하세요－중고차 사기 ∙ 121
중장년기
12 날아간 내 집 마련의 꿈－분양권 사기 ∙ 128
13 원금손실 절대 없습니다－불완전판매 ∙ 133
14 저... 삼촌... 부탁이 있는데요－메신저피싱 ∙ 140
15 통장의 진짜 가격－대포통장 ∙ 146
16 사랑의 대가는 무엇일까?－로맨스 스캠 ∙ 153
노년기
17 액운 담긴 골프공－사이비종교 사기 ∙ 159
18 땅은 배신하지 않는다－기획부동산 사기 ∙ 164
19 건강은 꼼꼼하게 챙기세요－건강식품 사기 ∙ 170
20 돈 줄 테니 카드 빌려줘－카드대납 사기 ∙ 177
3부 사기피해의 예방과 구제
사기피해방지 제도 ∙ 184
01. 사기이력의 조회 ∙ 184
02. 사기방지 금융서비스 ∙ 186
03. 유료서비스 ∙ 189
피해발생 시 긴급 대처방법 ∙ 190
01. 112신고를 통한 지급정지의 신청 ∙ 190
02. 사기피해사실 신고 ∙ 191
보이스피싱 및 전자금융범죄의 피해구제 ∙ 192
01. ｢통신사기피해환급법｣: 피해금의 환급 ∙ 192
02. 전자금융범죄의 종류 ∙ 193
03. 금융회사 등의 전자금융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 198
행정구제기관의 이용 ∙ 204
민사소송 ∙ 208
01. 간이한 민사구제절차 ∙ 208
02. 대한법률구조공단 ∙ 211
형사소송－수사기관 사용설명서 ∙ 214
01. 사기죄의 요건 ∙ 214
02. 고소 ∙ 218
03. 수사진행과 범인의 검거 ∙ 218
04. 배상명령 ∙ 221
참고문헌 ∙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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